[사설]현오석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뒤쳐진 경제감각

지금 우리 나라는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담뱃값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말을 들으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현오석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지 8년이 지나 올릴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현오석 후보자에 의하면, 현행 담뱃값의 80%에 해당하는 2000원을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는 0.68%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은 곧 생활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오석 후보자가 겨우 이러한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다면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서 세계 경제 흐름에 제대로 아는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선, 담뱃값 인상이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단순히 담배를 물가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그만이다. 이미 유럽은 물가지수를 발표할 때 담배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같이 발표하고 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려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8% 올라간다고 하면, 담배를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0.68%의 물가 상승도 없다. 지금 이것이 세계 경제 트렌드라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생필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즉,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인 ‘생필품’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것이다. 가령, 두부, 콩나물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담배가 과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인가 하는 것이다.

담배는 국민 건강을 해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만명으로 집계되어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6배나 많다고 한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이것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물품일 수 없다. 꼭 필요한 물건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앗아간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은 물가 지수를 발표할 때 이미 담배를 제외하고 있고,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트렌드가 이런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겨우 물가 상승 때문이라니, 이렇게 국제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참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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