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광고 규제에서 온다

우리 나라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지금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지난 취임식에서도 밝힌 상태다. 

경제민주화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가령,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거나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하는 등의 정책 말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광고 역시 중소기업에 양보해야 그 경제민주화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동화시키고 심리적으로 소비를 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 민주화 정책이 잘 시행되더라도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광고계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할 때 대기업이 모든 키워드를 구매해 버린다면 그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은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매출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지금 거액의 마케팅 자금이 필요한 TV, 신문 광고 등은 이미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점점 소비자로부터 소외 받게 된다. 결국, 대기업의 광고계 장악은 중소기업과의 빈부격차를 더 커지도록 하는 주요 요인인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가 한달에 2번 문을 닫는데, 문을 닫는 날마다 엄청난 광고를 한다고 해보자.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형마트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이처럼 광고계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면, 경제민주화의 효과는 반감된다. 결국, 대기업의 적절한 광고 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목표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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