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정보보호 강화 움직임, 모바일 시장 수축되나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분위기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및 구글과 애플과 같은 운영체제 개발사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의해 그 서비스가 제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달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미국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패스(Path Inc.)에 허락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80만 달러 (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이미 FTC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위치를 포스팅 하도록 한 서비스인 에밀리세상 (Emily’s Girl World)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W3 이노베이션(W3 Innovation LLC)에 5만달러(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역시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FTC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왜 수집하는지도 또는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한 개인이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 그 스마트폰의 시리얼 넘버가 무엇인지, 어느 위치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은 스마트폰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법 (Apps Act)'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해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것이다.

이 법안이 미국 국회에 통과될 경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대한 허락을 미리 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미국 정부에 언제,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수집했었던 데이터, 가령 어떤 것을 검색했고, 어떤 것을 구매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바빠진 것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 91%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다. 이들은 이전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력이 있다. 애플과 구글은 이미 사용자의 위치 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홍역을 겪은 적이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법안 제정의 움직임으로 인해 구글과 애플은 관련 서비스를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애플은 광고 트래킹과 함께 소비자들이 그들의 위치, 연락처, 사진 등 사적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제한을 두기로 했고, 구글 역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규제로 인해 관련 시장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IT 연구기관인 IDC 존 잭슨 애널리스트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강화 정책은 모바일 광고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모바일 시장 전체에 큰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개인정보 강화 정책은 구글과 애플에 타격은 물론 다른 중소형 업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나라 역시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해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 나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또한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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