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중국 국방비 증가, 언제 미국 넘어설까

지금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은 바로 미국 다음이지만, 미국은 중국 국방비 지출의 4배 이상이나 된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유명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18일 (영국시간) 기사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중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율 연 15.6%를 적용하고,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10년간 5000억 달러, 연간 500억 달러 정도의 감축이 이뤄진다고 가정한 결과, 2023년이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런던 소재의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싱크 탱크는 중국의 국방비의 최근 증가율 연 10.7%를 적용한다면, 2032년 정도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중국 국방비 지출(빨간 곡선)이 미국 국방비 지출(파란 곡선)을 추월하는데 걸리는 시간.  

(출처: 이코노미스트)

물론, 이 수치는 두가지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지출 증가와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국방비 감축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늦어지거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국방비 대신 의료 및 사회보장 비용이 지출이 증가될 경우 미국 국방비 지출 추월은 어려워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둘러싼 국가간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국방비 지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 지역 국방비 불균형이 아주 현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미국의 중요 전략적 위치라는 점에서 중국의 국방비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미국 국방비 지출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시간)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시퀘스터는 범세계적 미군 운용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며, 미국 국방비 지출이 한반도 정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추월한다고 해서 한반도 정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제는 미군 핵탑재 가능 B-52 폭격기가 4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폭격 훈련을 하고 복귀하기도 했다.

해외부

<저작권자 ⓒ 스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